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2-14 오전 10:46:00

　보건복지부가 34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10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업무 규정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절과 `간호사.조산사'절로 구분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행위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
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 포함된 것'과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을 제외한 것' 등을 이유로 “의료법 개정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본보 2월 7일자 보도)

　의협은 의료법 개정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직역의 의사와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 가족이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무작업반에서 모두 동의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 절차는 가급적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의견이 있다면 대안을 놓고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의 채널은 열어놓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면서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 간호계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간호진단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인 반응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과는 다르다”며 간호진단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