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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내야
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김현정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1-11 오전 09:12:33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소액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원급(방문당) - 1000원 △병원.종합병원 - 1500원 △대학병원 - 2000원 △약국 - 처방전당 500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CT와 MRI.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시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 아동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오남용을 막아 의료급여제도의 질적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신 본인부담금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1인당 월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과다 의료이용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 과다.중복 진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