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1-04 오전 09:21:5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관련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으로 옮겨 명시된다. 종전에 건정심에 대해 명시했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

　국회는 1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정심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는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건정심 구성 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됐다.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건정심이 수가 결정을 담당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와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을 통해 청구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공익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 등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