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2-07 오전 09:49:09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2.3%, 보험료는 6.5% 올라간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는 12월 1일 오전 7시 전체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가입자 대표들이 강경한 반대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3표에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수가 및 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정심은 이번 수가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를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형별 계약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내년 1월까지 선정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건정심으로 결정을 넘겼다. 건정심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 4회의 건정심과 총 5회의 소위원회를 진행해왔다.(본보 11월 30일자 보도)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