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30 오전 10:13:13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 협상이 공급자와 가입자의 계속된 줄다리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는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건정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김명애 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익대표는 수가 1.7%, 보험료 7% 인상안에 대해 수가 인상폭이 낮다는 공급자와 보험료 인상폭이 높다는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공급자에게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수가 2.05%와 보험료 6.5% 인상안을, 가입자에는 수가 1.7%와 보험료 5.9%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중재안을 거부해, 건정심은 12월 1일 다시 회의를 열고 조율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는 2006년도 수가 계약시 6년만에 최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단은 유형분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약계는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건정심으로 수가 결정의 공을 넘겼다. 이에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하에 공익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계 대표 각각 3인으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를 두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