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16 오전 09:26:54

　정부가 10월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워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정보보호법안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등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 환자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의 건강기록 교류는 가능하도록 했다. (본보 11월 2일자 보도)

　이에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월 6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은 취급기관 정보 활용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의약단체들은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치고,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의무화 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11월 13일 발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열린우리당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강화를 전제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보완한다면 제정이 안되는 것보다 제정되는 게 낫다”고 주장하며 `건강기록의 수집주체와 이용목적, 범위에 대한 명시'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추진절차와 우선순위투자 등 계획을 보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