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02 오전 08:28:34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약국,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전염병 환자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통계나 연구를 위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 활용할 때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간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교류에 동의했거나, 본인이 응급환자 상태여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11월 6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