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0-26 오전 10:05:21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시작돼 25일까지 절반 이상의 일정을 소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홍)는 보건복지부 등 13개 소관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인프라 미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암검진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북핵 문제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점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의료급여와 관련, 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급여 비용증가 문제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급여관리사의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눠진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의 양과 질이 지방마다 편차가 커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노인요양시설을 골고루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 세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유로 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오진율이 높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더욱이 암이 아닌 사람에 대한 암 추가 검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도해 이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단체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한미 FTA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주된 아젠다인 외국의 임상자료를 국내에 적용하는 가교실험 폐지와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을 수용할 경우의 여파 및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 이슈들도 논의됐는데, 핵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및 비상진료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북핵 개발의 자금 조달방법이 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과 담배, 발기부전제 등의 국내 밀수입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