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0-12 오전 08:23:31

기본진료료가 현 체계와 동일하게 책정된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가 기본진료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최근 개최해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말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간호계에서는 기획단에 김윤미 서울보건대학 간호과 교수가 참여해왔다.

개편안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던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했으며 진료과별 의료사고 빈도 등을 반영한 `진료 위험도'를 신설했다. 그 결과 총점이 의과 1.5%, 치과 0.3%, 한방 0.9%, 약국 0.2%씩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중 절반 이상(53.36%)인 기본진료료는 현재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의 경우 간호관리료가 절반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진료료는 원가 대비 수가가 매우 낮다”며 “이번 개편에서 기본진료료를 상향 조정해 간호사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신생아 인공수유료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간호사의 신생아 인공수유 행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차등지급 실시에 대한 내용을 개편안에 명시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급여 환산지수(2006년도 60.7원)를 곱하면 각 행위별 수가가 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개발,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