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9-28 오전 08:50:07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이 대거 확충된다. 개선된 간호등급가산제가 시행되고, 노인 대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체계 및 호스피스 수가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9월 26일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 역량 강화와 사회 취약계층 필수 서비스 확충 및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확충 전략'의 일환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처별 일자리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확충 전략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4200여명 정도인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을 2009년까지 9700여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2000여명을 우선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채택한 개선된 간호등급가산제도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수가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산제 개선안의 골자는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이다.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5%로 높이고, 간호사당 병상 수 6.0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본보 5월 11일자 보도)

　간호서비스 수요가 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지부조직인 강원도간호사회(강릉),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 등 5개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제2차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완화와 심리적 지지, 돌봄 등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수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표준 관리와 질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과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침이 세워짐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