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9-07 오전 10:19:19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갱신방법으로는 재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을 발표하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인 면허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제시된 면허갱신 방식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재평가해 교육을 이수했으면 면허를 `활동' 상태로, 그렇지 않으면 `비활동' 상태로 정하는 것이다. 적정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활동을 할 수 없으며, `비활동' 면허 상태의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면허를 취득했으나 오랜 기간 의료인으로 활동하지 않은 유휴인력에 대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면허 상태로 재진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면허재등록의 당위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지속적인 면허관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도입은 현재 200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는 의료인 면허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을 그동안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간협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2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재등록을 통해 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을 통해 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