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8-23 오전 09:42:59

보건의약계 9개 단체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재정을 안정화 해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조속히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와 대한의사협회(회장.장동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엄종희), 대한약사회(회장.원희목), 대한병원협회(회장.김철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장영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이경섭), 대한조산협회(회장.서란희) 등 9개 보건의약계 단체는 8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시 정부예산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까지 건강보험에 강제 적용시키면서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 약속은 초기부터 지켜지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2001년에는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으나 매년 지원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재정 미확충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약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예산 편성 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정부 재정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가 천명해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여건 형성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풍토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국고지원을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보장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지출되는 한해 수천억원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담뱃값 인상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