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8-23 오전 08:15:20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앞으로 다뤄질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의 양국 면허 상호인정 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합의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가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내 의료인력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쿼터제를 통해 대규모 의료인력의 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것.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면허를 정부가 아닌 민간협회가 주관한다는 이유를 들어 FTA로 의무화하기 는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국내 간호사들이 세계의 간호에 대해 폭넓게 배워 국내 간호의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를 위해 양국의 면허 관리체계 및 교육 시스템 동일화, 사후면허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의 양국 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3차 본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