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06 오후 15:42:26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 인력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는 반드시 전담간호사를 둬야 하며,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중환자실이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이 1.5명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 병상 당 면적은 중환자실이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이 돼야 한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중환자간호분야회는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해 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병상간격을 유지해 환자의 인격 보호와 감염발생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수가도 이 기준에 의거해 차등지급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 및 시설, 장비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적정 모형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9월 중 확정,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