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08 오전 09:11:54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산층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청.위원회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의미의 `새로마지 2010'으로 이름 붙여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6월 8일 발표했다. 예산은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저출산 극복=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우선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과 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학생 참여율을 현재 40%에서 65%까지 높여 사교육 부담을 낮춰갈 예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2700개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휴직급여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이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2007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입양 수속비(1인당 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개선책도 추진된다.

△고령사회 적응=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보건소들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스피스와 노인성 질병에 대한 요양병원형 수가를 개발해 급여화하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체계 구축과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2005년 6027병상 →8577병상)은 물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치매와 중풍에 대한 노인요양 인프라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된다. 취업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정년 연장도 시행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