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01 오전 09:21:37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대학 신임평가제도(가칭)'가 도입되고 이를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은 직능별 평가기구로 위임하는 등의 보건의료인력개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개발 공청회'를 5월 26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의 인력 정책이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교육 학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호사 교육의 경우 3년제 과정과 4년제 과정이 공존한 상태에서 동일 면허가 부여되고 있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건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를 길러내기 위해선 간호사 기본교육이 학사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간호교육제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대학 신임평가제도와 별개로 `보건의료대학 신임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해 양질의 보건의료인 교육을 유도하고 신설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는 한국간호평가원 등 직능별 평가기구로 위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기능을 법에 명시해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으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시험에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 의료직종에 대한 면허갱신제도도 시행해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협회의 리더십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해 적정 수의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도모하고, 종별 전문간호사의 적정 정원 책정과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보건의료인력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민간자격승인을 위한 보건의료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지역적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간호사 등 여성보건의료인력의 고용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정원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부문 활동인력과 비활동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과 이를 각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기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가차원의 첫 보건의료인력 단일계획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과 질적수준 제고 및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박소영 대한간호협회 정책부장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력의 독자업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신현주 보건진료원회 사무국장은 “계획안에 취약지역 보건진료원 배치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