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5-11 오전 09:30:4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연간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1년 하루 평균 5.7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두배 가량 크게 늘어난 수치며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도 2002년 310건에서 지난해에는 60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은 21명으로 한달에 두명 꼴로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었다.

　학대 발생장소로는 가정(77.5%)에서 친부모(94.5%)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이었으며 학대가정을 유형별로 보면 편부가정(33.7%), 일반가정(25.3%), 편모가정(14.2%) 순으로 편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유형은 주로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학대(25.9%), 성학대(4.6%), 유기(2.6%) 순이었다.

　특히 이러한 학대를 받는 아동들의 신체적 행동적 성격에서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서장애, 학습문제, 가출, 주의산만, 거짓말, 도벽,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학대아동의 절반가량이 교육 및 상담, 지속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었으며 타기관에 의뢰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는 5%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성학대와 관련, 국립의료원과 국립서울병원에 구성된 학대아동전담팀의 낮병동 시스템을 활용해 후유증 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아동성학대 전용 그룹홈을 설치,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과 연계치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 아동학대는 대물림 현상이 강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 특히 아동 성학대의 경우 더욱 후유증이 심해 부모 원인 치료 등과 함께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20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