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5-11 오전 09:29:39

　의료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2배 가량 확충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적정성 제고 개선안을 올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1977년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증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남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그 적정성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방문간호사업과 예방프로그램 등 지역자원과 의료급여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자의 적정 의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운영,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간의 진료, 처방내역을 종합 분석해 의료기관 기획 실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 이용일수 연간 500일 이상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100명의 수급권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올해 234명에서 내년도 507명으로 확충하고 이들을 위한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2003년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호사 15명과 사회복지사 16명이 선발돼 활동해왔으며 비용 효과적으로 우수한 제도라는 점이 인정돼 2004년 79명에서 2005년 150명, 올해 234명 등 전국 시군구에 간호사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배치돼왔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도를 운영해 의료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약물 중복 및 과다복용 방지를 위해 청구내역과 처방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료급여 혁신기획단'과 `의료급여 혁신위원회'가 5월 3일 출범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