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20 오전 10:13:22

한 정부재정 지원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총재정의 20%'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설치, 유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와 수가 등 보험정책 관련 내용을 이해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부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이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 형태가 기존 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로 변경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지원 규모가 다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표준보수월액이 폐지되고 연간보수총액을 12등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도 부과표준소득이 폐지돼 실제 점수에 의거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실제소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돼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게 되며, 보험료의 상 하한선은 존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와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규정을 고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과잉처방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건보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케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해 최초 기한 경과시 3%, 매월 1%씩 가산해 기존 최대 15%에서 최대 9% 부과로 가산금 제도를 개선했다. 본인이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처분청을 경유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해 질병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켰으며, 건보공단, 심평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고지원방식 변경과 건정심위 설치 등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지원방식을 건보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함으로써 정부지원 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