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1-19 오전 09:52:29

정부가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1.16명 수준인 출산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키 위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비용에는 19조3000억원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11조2000억원이 투입돼 총 30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존에 반영됐던 20조원외 추가 재원 10조5000억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를 통해 4조9000억원을,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이중 세입확보를 통해 마련할 4조9000억원은 국세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10%→7%)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2조90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과표 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연간 25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할 5조6000억원은 공무원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2조5000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정책방향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인센티브)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지역아동센터 확대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친화적 기업 인센티브 부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불임부부지원 유사산휴가제 도입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양성평등적 가족문화조성) 등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