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1-05 오전 09:26:50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0조41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10조3882억원에 비해 0.3%(약 262억원) 증액된 규모다.

　1월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비롯한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 순삭감됐다.

　이중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보다 8.4% 높고, 지난해 9조4730억 대비 10% 증가한 10조4144억원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615억원)되고 차상위 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44억원)가 실시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213억원)가 지원되며,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이 확충(126억원)된다.

　노인 일자리 8만명 증가와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건립한다. 장기요양병상은 1800개로 늘린다.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소아 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1800명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13억원)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32억원) △나노보건기술개발(30억원)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9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개발 R&D 예산 1915억원을 확보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