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2-22 오전 08:31:24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600억원을 투입해 100/100 항목 1060개 중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등이다. 일례로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대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483개의 100/100 항목을 보험급여 지급항목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추후 100/100에 대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의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시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해 연간 4만3000여명의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20%선에 맞춰진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항목에 한해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