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1-10 오전 11:08:56

내년도 건강보험급여 수가계약을 위한 평균 환산지수가 2005년 대비 4.27% 상승한 61.1원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비용 공동연구 기획단은 10월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박사)'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획단은 현행 58.6원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최소 55.9원(2005년대비 4．59% 감소)에서 최대 71.5원(2005년대비 22．01% 상승)까지 총 18개 안을 제시하고 평균 환산지수로 중위수 61.1원을 제안했다. 이는 2005년 대비 4.27% 상승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병원 24곳, 의과의원 110곳, 치과의원 60곳, 한의원 60곳, 약국 90곳을 대상으로 원가분석기준과 경영수지분석기준을 적용해 연구결과물을 얻었으며, 그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자본비용을 반영했다．

이처럼 최종 환산지수 결과가 발표되자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은 11월 3일 수가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으며 11월 7일 1차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수가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하지만 첫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연구자료 편향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의약계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동 연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수가를 결정하기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2004년 12월 2일)'를 작성,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