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0-27 오전 09:04:12

이르면 올해 안에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2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보장성 강화 내역은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 등이다.
만 6세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을 공동부담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1100억원을 이에 소요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16세～18세 미만 입원진료나 예방처치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내시경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약 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가가 산정되지 않아 고가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개복수술로 대신하는 등의 의료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다”며 “환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의 개두술 및 개심술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지원금이 스텐트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연간 총 8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