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0-20 오전 09:21:47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노인그룹홈과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발표,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군구는 53개로 이 중 △서울시(구로, 중구, 광진, 양천, 서대문) △부산(강서, 중구, 부산진) △인천(동구, 중구, 옹진군) △광주(북구) △경기(양평, 의왕, 구리) △충남(공주, 계룡, 예산, 금산, 청양, 태안) △전남(함평, 구례) △경북(고령, 군위, 울릉, 청송) 등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시설 신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부족한 시군구 등에 18개소의 중대형 노인요양시설(60명 규모)을 신축한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노인요양시설은 84개소(2005년도)에서 102개소로 늘어난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서도 신축비를 지원한다.

노인들이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65개소)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5개소),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16개소)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108평 규모로 3억8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4～9인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그룹홈은 2억원까지, 주간 단기 방문간병 등 재가서비스 중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3억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만4000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000명 규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해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노인요양운영과장은 “노인인구가 2만명에 달하는데도 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시설의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정책순위”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