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29 오전 10:23: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23일 진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및 가정간호사제도 활성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재검토해야＝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질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 수발이란 용어는 너무나 협의의 개념 ”이라면서 “수발보다는 장기요양, 요양보장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노인들은 의료와 수발을 한 번에 받고 싶어하고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수발을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의료와 수발을 일원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장기요양이나 요양보장 명칭을 사용할 경우 치료의 개념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수발보험은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며 “그러나 서비스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발제에서 “정부안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 수행을 맡길 경우 방만한 건보공단이 더욱 비대화 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 ”이라며 “요양보험 수행주체로는 각 지자체의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장점이 많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원보다 476명을 감원할 때가 조직 효율화 적정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요양보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4879명의 인원을 오히려 추가 증원해야 한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시설 신축 재정 부담과 이로 인한 각 지자체의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예정됐던 신규시설 84개소 중 12개소가 미배정됐으며 2006년도에도 88개소 중 절반가량인 49개소만 신청 접수된 상태다.

　전 의원은 “각 지자체가 신규시설 신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느껴 노인요양시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며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시설 활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가정간호제도 활성화＝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가정간호는 시간과 의료비용이 절감되고 가족들까지 전문가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큰 효과가 있다 ”며 “이를 활성화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1급 호흡기장애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부부를 직접 면담했는데 이들은 한달에 100여만원 가량을 들여 가정산소요법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이 이뤄지는 등 가정간호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중재＝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보건의료분야 각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문하고 “보건의료대표자들이 전향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정부에서 만들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김근태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직역간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