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22 오전 11:41:41

한국의 급성기병상수는 2003년도에 인구 1000명당 5.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한 결과, OECD 선진국에서 줄이고 있는 급성기 병상수가 한국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급성기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미국이 2.8개, 영국이 3.7개, 프랑스 3.8개, 스위스 3.9개, 폴란드 5.1개 등이었다. 5.9개인 한국 보다 많은 국가는 일본(8.5개)과 체코(6.5개), 오스트리아(6.0개), 헝가리(5.9개) 등 4개 국가다. 가장 적은 나라는 1.0개인 멕시코였다. 특히 1991년과 2003년 사이 OECD 평균 급성기병상수는 12.6%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03.3%나 크게 늘었다.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 역시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았다. 이는 1991년과 비교할 때는 3.6% 감소한 수치지만 OECD 국가 재원일수 평균 감소율인 16.6% 보다는 훨씬 적은 폭이다. 공단은 “급성기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의 구분개념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다보니 만성질환 환자가 급성기병상을 사용하고 있고 병원들도 과도하게 병상을 늘려 환자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1074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2472달러 대비 43.4%다.

그러나 1991년도 대비 27.3%의 증가를 보여 OECD평균 증가율인 24.6% 보다 높았다. 공단은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낮은 편이지만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 분석했다.

국가 보장성 지표인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한국이 2003년 49.4%에 그쳐 미국(44.4%), 멕시코(46.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70.3%에 비교할 때 21% 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단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에서 꼽았다. 실제로 2003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OECD 평균 20.8%인데 반해 한국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인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2002년도에 76.9세로 OECD 평균인 77.7세보다 0.8세 낮았다. 이는 기대수명 52.4세로 OECD 평균과 16년이나 차이가 났던 1960년과 비교할 때 24.5년 증가한 수치다.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