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22 오전 10:18:31

치매나 중풍 노인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해 8월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건강과 재활, 간호와 같은 필수적이며 질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아닌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단순수발서비스 제공에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노인요양비만 증가시키는 등의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를 총망라해 만성질병과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복합적인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노인수발보장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1장 9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와 11월 국무회의, 12월 정기국회 제출 등의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로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소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이며 국민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이 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이다. 대상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