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15 오전 10:07:27

9월 15일부터 입원경력이 없는 환자가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 MRI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간호등급 산정 기준과 MRI 급여산정 횟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혁신 TF 과제 등 53개 항목 개선' 사항을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입원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필요한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가정간호 보험급여 기준이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환자로 확대돼 입원경력이 없이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조혜숙 회장은 “10년전 적용된 가정간호 급여 기준으로는 원가보존이 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급여 확대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간호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MRI의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추가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또 수술 후 잔여 뇌종양 뇌동정맥기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도 인정하며 악성종양인 경우 4년간 6회, 양성종양인 경우 4년간 3회까지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간호등급 산정기준도 완화돼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되는 임시직간호사의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가 그동안 복지부에 건의해 온 내용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