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08 오전 11:23:54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가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되고, 기존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9월 1일부로 시행된데 따라 이뤄졌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과 노인정책관(4개과), 인구아동정책관(4개과) 등 3개 관으로 구성된다.

　이중 노인정책관은 기존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노인요양 기능이 독립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부는 보건정책국이 위치한 평촌 별관에 배치된다. 보건정책국은 과천 정부청사로 재이전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과 12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2명의 위촉위원, 간사위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주축으로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게 되며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