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14 오전 10:35:01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환자가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던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1566개 중 483개 항목이 1차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나머지 1083개 항목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2차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 총 483개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입원의 경우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돼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