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07 오전 10:12:00

오는 9월부터 암 환자와 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등 3개 중증질환군 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30% 가량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었던 입원환자의 식사비가 급여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2007년부터는 일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3개 상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중증질환군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검사.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문에 최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초음파.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 법정 비급여 항목은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집중 지원대상이 되는 중증 상병은 올해 3개 상병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흑자 예상분 1조1500억원으로 충당하고 앞으로 연평균 4.1%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같은 중증질환 집중 지원을 통해 올해 65%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율을 내년 68%, 2007년 70%, 2008년에는 7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