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07 오전 09:13:39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대폭 개선돼 보험적용 진료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52개 항목과 약제기준 32개 항목에 대한 고시개정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전자궁적출술)과 난소의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 가지 수술비(전자궁적출술)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난소종양적출술)에 대해서도 50%의 수술비를 인정하는 등 10여개 시술관련 항목의 진료비를 대폭 현실화했다.

또 기존의 △정상분만 △유도분만 △흡입분만 △둔위분만(태아가 거꾸로 선 경우)시와 △초산때 제왕절개를 받은 산모가 수술을 않고 출산한 경우 외에 △조산료 △보건진료소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까지 자연분만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행위기준 개선 대상'은 백반.혈관종 치료 급여대상 확대를 포함한 21개 항목이다. 또 약제기준은 32개 항목이 개선돼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 심장조영술시 혈관내 긴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인 혈관 확보 유도관, 소변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관 등 18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과 함께 화상피부 이식조건 등 14개 산정지침도 사용 실태에 맞게 개선됐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진료에 필요한 시술.의약품.치료재료에 대해 사용횟수.기간.대상질환.사용량 등 세부적인 방법 등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보험환자 진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되기도 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