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30 오전 09:11:43

　도시와 농어촌간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2조9331억원(국비 73%, 지방비 27%)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년, 2개 분야 40과제)'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이 쉽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하고,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간 1143개소와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개소 등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국립대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관간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000명 선까지로 늘려나가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75개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질환 실태조사와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방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지역 20개 보건소를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지정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2009년까지 총 6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10개 지방공사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함으로써 한.양방 표준 협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고품질의 한방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7개 보건소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올해 1개 지역에 시범 설치한 뒤 2008년부터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1차 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2조9331억원으로, 재원은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및 각종기금(복권기금 등) 외에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농특회계와 `공공보건의료 4조원 확충계획'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또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신규 투자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