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23 오전 09:37:14

정부가 오는 2007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은 94.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44.8%가 `매우 심각하다', 39.9%가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으며, 72%는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0.5%는 자신이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고, 87.5%는 노인요양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지금까지 3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외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올해까지 2만5000명 정도를 수용할 요양시설 건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3년간 3만3000명을 추가 수용할 시설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11년까지 이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로 했으나 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시설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요양시설 설립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폐교나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제주도 북제주군 등 6곳을 확정짓고, 이들 지역에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한 바 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