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16 오전 09:02:06

　오는 9월 1일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8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후속조치로 고령사회정책의 수립절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저출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맞춰 선임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며,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된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6~7월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뒤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