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02 오전 10:19:48

　보건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합의하에 오는 2007년 7월부터 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1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10년에는 중증질환자를 포함, 14만7000명에게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약 20%와 식비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휴식,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