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3-31 오전 09:47:29

　정부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 도입을 앞두고 올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5～6개 시군구를 4월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구성된 실행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차흥봉 한림대 교수)의 건의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될 1차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노인 1500여명을 상대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 도입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추진단'(설계팀․기반조성팀 등 2개팀 16명 규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내달 구성해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시범사업총괄팀 등 5개팀 32명 규모)을 설치해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내달 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는 첫해에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외에 1인당 월 최소 1835원에서 최대 2189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이 되면 월 보험료로 1만4476원～1만7458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펴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질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13년까지는 경증노인질환자까지 포함된 51만4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력은 요양관리사(케어메니저)가 2007년 1만2071명, 2011년 1만3778명, 2014년 1만6115명, 2017년 1만7775명, 2020년 1만9997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노인분야 전문간호사는 2007년 6575명, 2011년 7515명, 2014년 8799명, 2017년 9713명, 2020년 1만937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인력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의 조세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20%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