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3-24 오전 08:43:15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올 7월과 내년 4월 1차와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매년 100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올해 `치매노인 그룹홈'과 소규모시설 활성화 모델이 개발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5～6개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150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노인 판정·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는 비용부담을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기본틀을 확정지은 뒤 올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개소씩 확충하는 한편, `치매노인 그룹홈'과 소규모시설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 적정진료 등 보건의료의 선도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상 확충과 어린이병원 설치, 권역별 재활전문병원의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공사의료원(34개)의 관리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보건에 공헌하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