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2-03 오전 10:59:08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40%에서 30% 이하로 낮아지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상반기 중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환자가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100분의 100 제도를 최대한 축소, 급여 혜택을 늘려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보험급여와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정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건강보험심사청구제의 심사 결정까지 걸리는 시일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