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27 오전 10:08:37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부양가족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수당제는 각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 수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0일 열린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단계별 도입 △부양가족 수당 현실화 △산전·후 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제 도입 △산후조리도우미제도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결혼·출산 기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결혼비용 소득공제 확대 △결혼 전후 권고사직 관행 단속 및 법적 제재 강화 △성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예방 △불임복원수술 등 임신 전 관리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제 도입 여부를 포함,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