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2005년 달라지는 법·제도
생명윤리법 시행 … MRI 보험적용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06 오전 10:10:32
새해부터 생명윤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MRI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생명윤리법 시행 =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필요한 정책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에 신설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집행업무를 맡기 위한 `생명과학연구관리과'가 1월초에 신설돼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 = 지난 12월 30일부터 일률적으로 갑당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저소득층 지원 = 1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 1월 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새로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험적용 확대 =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부담액이 줄어들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푸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암환자 지원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신질환자 대책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 = 상반기 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방보건사업 확대 = 2005년 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물약용기 눈금표시 =올해 12월 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1일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업체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음)
△수두 필수예방접종 = 1월 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생명윤리법 시행 =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필요한 정책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에 신설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집행업무를 맡기 위한 `생명과학연구관리과'가 1월초에 신설돼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 = 지난 12월 30일부터 일률적으로 갑당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저소득층 지원 = 1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 1월 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새로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험적용 확대 =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부담액이 줄어들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푸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암환자 지원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신질환자 대책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 = 상반기 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방보건사업 확대 = 2005년 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물약용기 눈금표시 =올해 12월 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1일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업체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음)
△수두 필수예방접종 = 1월 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