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30 오전 10:12:48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요원이 내년부터 전국 150개 시·군·구로 확대 배치된다. 또 내년에 선발하는 70명의 사례관리요원 모두가 간호사로 채용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요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와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할 독거노인 등이 의료급여 혜택을 원활히 받고 있는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 간호사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요원제도를 2003년 전국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해온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우수한 제도라는 점이 인정돼 올해에는 80개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했으며 2005년에는 이를 더 확대해 전국 150개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례관리요원제도 운영과 관련, "전국 시·군·구에 있는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경우 행정직이라는 점과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 중앙업무가 각 시·군·구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료환자인 1종 환자가 60%에 달하고 이들 환자 대부분이 복합상병을 가지고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하루 2～3군데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다중이용자라는 점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들 환자와 맨투맨으로 상담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적임자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첫해 간호사 15명과 사회복지사 16명을 선발해 운영해온 이후 사례관리요원 모두를 간호사로 채용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내년 150개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해 운영해본 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의료급여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요원을 매년 초 각 시·군·구별로 선발한 뒤 사회복지과 계약직원으로 채용해오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