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1-25 오전 09:20:48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선 외국 유수병원의 설립·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외국병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신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입,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혈액·전염병 관리·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