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9-02 오전 09:06:50

　빠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사고나 화재사고 위험에도 불구, 산후조리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 지난 6월 15일과 22일에 보건복지부와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관리교육을 포함한 산모 및 신생아 관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가 시설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해야 하며 시설장 자격을 관련 자격자로 제한하고 간호사와 함께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산후조리원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에 280여곳이 성업 중이며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