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간호협회 활동
올해 복지부 주요정책 추진방향
국민건강 옹호자 "간호사" 역할 커져
[편집국] 백찬기 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13 오전 09:49:18
◇노인요양보장제도
정부가 2007년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전국 순회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안을 수정 보완해나가고 있다. 1월말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수가검토 등을 거쳐 올해 중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초기에는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공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등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들 간호사의 역할 규명과 새로운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 나가고 있다. 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의 자격수준,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문간호사제도
가정전문간호사 및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가정·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2003년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는 그대로 전문간호사 자격이 인정되며, 의료법 개정 이후인 2004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시험 대상이 된다.
이외 8개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한국간호평가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5년 3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보건사업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운영주체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 1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되던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기획예산처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지자체에 보건복지부가 사업운영지침을 내려보낸 뒤 매년 사업을 종료하면 사후 평가만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업지침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별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한 4～5명 이상 신규 채용하되 가정전문간호사를 신규인력의 5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보건소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하되 사업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재가암환자에게 방문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립암센터에 사업지침(안)을 의뢰했으며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각 보건소별로 방문보건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 12억2천만원으로 소모품과 치료약품을 확보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각 보건소에서 재가암환자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상담·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의 핵심인력인 금연상담사는 간호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각 보건소별로 1～4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한다. 금연상담사는 지역사회의 흡연실태와 흡연자의 특성을 파악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약물처방이 필요한 경우 니코틴 대체재 사용법을 안내하고 부프로피온 처방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관리의사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내국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법안이 가시화되는 오는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외국병원은 대략 500～1000병상 규모로 미국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론 국내 대기업과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미국(33%)이나 일본(36%) 등과 유사한 30%선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전국 순회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안을 수정 보완해나가고 있다. 1월말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수가검토 등을 거쳐 올해 중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초기에는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공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등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들 간호사의 역할 규명과 새로운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 나가고 있다. 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의 자격수준,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문간호사제도
가정전문간호사 및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가정·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2003년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는 그대로 전문간호사 자격이 인정되며, 의료법 개정 이후인 2004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시험 대상이 된다.
이외 8개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한국간호평가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5년 3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보건사업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운영주체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 1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되던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기획예산처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지자체에 보건복지부가 사업운영지침을 내려보낸 뒤 매년 사업을 종료하면 사후 평가만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업지침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별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한 4～5명 이상 신규 채용하되 가정전문간호사를 신규인력의 5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보건소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하되 사업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재가암환자에게 방문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립암센터에 사업지침(안)을 의뢰했으며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각 보건소별로 방문보건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 12억2천만원으로 소모품과 치료약품을 확보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각 보건소에서 재가암환자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상담·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의 핵심인력인 금연상담사는 간호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각 보건소별로 1～4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한다. 금연상담사는 지역사회의 흡연실태와 흡연자의 특성을 파악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약물처방이 필요한 경우 니코틴 대체재 사용법을 안내하고 부프로피온 처방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관리의사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내국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법안이 가시화되는 오는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외국병원은 대략 500～1000병상 규모로 미국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론 국내 대기업과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미국(33%)이나 일본(36%) 등과 유사한 30%선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