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6-24 오전 09:39:05

　영유아 보육업무가 12일부터 여성부로 이관됐다. 영유아 보육업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가정의 유지와 아동의 양육·발달을 지원하는 총괄정책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여성부 이관이 추진돼 왔다. 올해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부가 보육업무의 주무부처로 보육정책을 펴나가게 됐다.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부내에 보육정책국이 신설됐으며 보육기획과와 보육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보육기획과는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보육교사 자격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보육지원과는 보육예산 편성, 국고보조,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확대를 통한 공보육 체계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정부가 총보육비용의 50%를 분담할 것을 목표로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취약보육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며, 보육서비스 질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