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6-17 오전 10:20:45

　보건복지부는 최근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혁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공공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팀장은 최원영 국장이 맡고 있으며 팀원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뿐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팀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재홍 서기관 △정례헌 보건사무관 △양춘석 사회복지사무관 △김성희 보건주사보 △육성훈 행정주사보 △박재형 공중보건의사 △박건희 공중보건의사 △오영호 보사연 선임연구원 △김철웅 진흥원 선임연구원 △고숙자 보사연 연구원 △이수진 진흥원 연구원.

　태스크포스팀은 앞으로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게 되며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주도 형태로 고착돼 온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미흡,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측면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선진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단순한 확충을 넘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