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22 오전 09:51:40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환자도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본인부담금 120만원이 넘는 경우 이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또 종전 입원환자에 국한됐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 대상이 외래 및 투약시에도 적용돼 수급자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특히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불한 진료비(약제비 포함)부담의 적정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종전 2종 수급권자의 입원환자에 대해 매 30일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보상범위를 확대해 외래 및 투약에도 적용, 수급자간 형평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적정여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